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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발전안 연구용역 착수…지휘감독권 다시 '만지작'?

임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5:05]

행안부, 경찰 발전안 연구용역 착수…지휘감독권 다시 '만지작'?

임민호 기자 | 입력 : 2024/04/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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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방안 등과 관련된 정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경찰 지휘권' 이슈가 다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이달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제안요청서에서 "경찰은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므로 민주적 관리와 운용,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 예정이며, 후속 조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연구용역 목적을 설명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으로는 ▲ 경찰 지휘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 바람직한 행안부-경찰 지휘 체계 정립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제언 ▲ 중요한 정책적 쟁점과 찬반 논거 수집 등이 제시됐다.

제안요청서에는 명시적으로 경찰 지휘체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 방향이나 요구사항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개편 문제가 그간 경찰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여러 논란을 불러왔던 터라, 이번 연구용역을 놓고도 일각에서는 경찰 지휘체계 개편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 기간은 3개월로, 이르면 7월께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경찰국은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행안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 제도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 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경찰대 개편과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등 경찰 발전방안을 검토해 권고안을 내기로 했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지만, 아직 권고안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권고안 관련 질의에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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