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서울=(검찰연합일보) =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일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이 위원장이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카드뉴스다. 이 위원장은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자극적 문구와 함께, 이 후보의 장남이 온라인 도박과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두 아들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했으며, 군 면제를 받은 인물은 이 후보 본인뿐이었다. 그는 과거 골절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지 약 10분 만에 삭제했지만 파장은 계속됐다. 그는 곧바로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글을 남기며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허위 정보 확산에 따른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29일 오후 이 위원장은 다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후보 아드님의 군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것”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민주당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자료 확보와 함께 허위 게시물 작성 및 유포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가짜뉴스와 선거법 위반의 경계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와 지지자 모두 사실 확인 절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