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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 강조한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약자는 누구

백현욱 기자 | 기사입력 2023/06/03 [09:16]

'약자와의 동행' 강조한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약자는 누구

백현욱 기자 | 입력 : 2023/06/03 [09:16]

▲ 약자와 동행 프로젝트 설명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민은 '생계 약자'라고 할 때 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약자'는 의료비 부담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집단, '주거 약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3일 서울시의 '2022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에 따르면 시민 5천명이 참여한 '시민조사'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분야의 약자 기준에 관한 질문이 포함됐다.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민선 8기 시정 기조로 내걸며 4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챙기기로 강조한 것과 관련한 문항이다.

응답자 49.6%는 중위소득 30% 이하 집단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적절한 생계 약자 기준이라고 답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34.4%), 중위소득 85% 이하 집단(12.1%)이 뒤를 이었다.

의료 약자의 기준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전체 소득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집단이 44.5%로 많이 꼽혔다. 이어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40.2%),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접근성의 제한이 있는 집단(11.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학력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 접근성의 제한이 있는 집단을 선택한 비율이 23.1%로 비교적 높았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고령자가 36.2%, 국가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단이 30.6%, 서울시 주택가격 등을 반영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를 부담할 수 없는 가구가 28.5%로 골고루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집단을 많이 택한 그룹은 대학원 이상(39.6%)·연립/기타 주택 거주(37.6%)·관리 전문직(36.9%)·이혼/사별/기타(36.0%)의 특성을 보였다.

동북권 거주(34.7%)·단독주택 거주(32.7%)·30대(31.4%)는 서울시 주택 가격 등을 반영한 최소한 기준 주거를 부담할 수 없는 가구를 많이 꼽았다.

교육 약자의 기준으로는 '취약계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집단'이 55.7%로 가장 높았다. '시기별로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집단'은 32.1%를 기록했다.

사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집단은 7.8%로 나타났는데 4인 이상 가구 구성원(11.9%)과 50대(10.4%)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구원 조사'에서는 상황별로 사회적 약자의 수용 여부를 물었다.

응답자의 85.6%는 외국인노동자를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은 72.8%였다.

대체로 60대 이상에서 긍정 응답이 저조했다. 동료로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에 80.3%, 친구로는 64.3%가 동의했다.

성소수자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배타적인 태도가 강했다. 직장 동료로는 응답자의 40.7%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친구로는 23.6%만이 긍정 응답을 보였다.

이는 이전 설문보다 후퇴한 수치다. 2021년 조사에서 서울시민은 성소수자에 대해 50.0%가 직장 동료로, 37.5%가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2020년 기준으로는 각각 48.4%, 35.1%였다.

2022 가구원·시민 조사는 지난해 9월 15일∼10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3만9천340명과 시민 5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서베이는 200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결과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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