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이 대표 단식한다던데 재판 출석 가능한가요?"

송유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02 [09:21]

"이 대표 단식한다던데 재판 출석 가능한가요?"

송유영 기자 | 입력 : 2023/09/02 [09:21]
본문이미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그의 재판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서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등 2건이다.

재판이 한창인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법원은 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정식 재판 일정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9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라며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에 "9월15일이면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증조사 절차를 거친 뒤 현재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병합 이후부터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을 본격적으로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선언한 대로 '무기한으로' 단식해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다면 이러한 시간표가 미뤄지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재판이 본격화하는 데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3월22일 기소됐다.

이후 5개월 넘게 공소사실과 공판 진행 절차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판 준비절차가 길어졌다.

현재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도 단식으로 영향받게 됐다.

당장 이달 8일과 22일로 공판기일이 지정됐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1심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모른다'고 진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심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 부분의 심리를 마치면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더 해야 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진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기일 지정이 돼 있으니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을 것이고 (이 대표에게)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뉴스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수술기록 조작·허위 진단' 11억원대 보험사기 혐의 의사 구속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