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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의혹…의회 행정사무조사 무산

한호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06:31]

명태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의혹…의회 행정사무조사 무산

한호석 기자 | 입력 : 2024/11/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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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김영선(오른쪽)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경남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창원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창원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해정 의원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에 불과한 명씨에게 국가산단 관련 대외비 문건이 건네지고 그의 의견을 받아 산단 부지를 선정해 나갔다는 의혹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다"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국가산단 예정지에 포함됐던 대산면이 제외되자 사전에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이 의창구청을 항의방문했다고 한다"며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국가산단 예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경위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시 대외비 문건이 명씨에게 전달된 경위, 유출 정보를 통해 사익을 취하고자 한 시 내부 인사는 없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대토론에 나서서 행정사무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김우진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이유가 없고, 설령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결국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구점득 의원은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시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구 의원(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업무협약을 목적으로 명씨 개인이 아닌 의원실 소속 총괄본부장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이건 명씨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결국 시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부결 처리됐다.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 43명 중 민주당 16명은 전원 찬성표를, 국민의힘 27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부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한 뒤 "진상 규명과 창원 국가산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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