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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정치권 "포항지진 정부 책임 회피 말고 배상 나서야"

진성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4/24 [17:06]

포항 정치권 "포항지진 정부 책임 회피 말고 배상 나서야"

진성훈 기자 | 입력 : 2025/04/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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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입장문 발표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왼쪽 두번째)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 발전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 지진으로 명확히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재판부는 피해 주민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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