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검찰연합일보

서울=(검찰연합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사태가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발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월 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추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라’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며 “대처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현지 동포들의 불편과 우려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정책실, 대통령실이 외교부와 함께 국민의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전세기 투입 여부나 구체적 시기 같은 세부 사항은 외교부가 더 정확히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발생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 약 300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구금됐다. 해당 현장은 대규모 한·미 합작 투자가 진행 중인 곳으로, 사태의 파장이 양국 경제 협력 관계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적했듯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쿼터나 새로운 비자 신설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취업비자(E-4) 신설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신원과 법적 지위, 구금 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 중이다. 동시에 현지 영사 지원팀을 투입해 구금자들의 법률적 권리를 보장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을 넘어 한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합작 투자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거 구금된 만큼,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투자 안정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지, 혹은 조기 수습으로 마무리될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