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검찰연합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쟁점은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출범 준비 관련 내용”이라며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문제점을 살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이미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고 있다”며 “독자적 수사를 제한하고, 수사 검사들의 재판 관여도 없애는 등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유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