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연합일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폐쇄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단순 전원 조치 대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색동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면서 남성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여성 입소자 17명은 지난해 성폭력 의혹 제기 이후 쉼터와 체험홈 등으로 분리됐으나, 일부는 다시 다른 시설로 전원됐다. 반면 남성 입소자 16명은 여전히 시설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종사자 폭행 정황도 포착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시설 뺑뺑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종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또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안을 탈시설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색동원 거주자 일부는 과거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다른 시설에서 전원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계획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자립주택 55가구를 운영 중이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시범사업 단계라 수용 규모에 한계가 있지만 자립생활주택과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돌봄·지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인 탈시설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설 개선과 자립 지원을 병행하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인천시는 시설장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폐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