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무죄 확정

[서울=검찰연합일보]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건에서 압수물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고,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돈봉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후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후원금 관련 증거 역시 위법하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